최근 구글의 CLO(Chief Legal Officer)이며 수석 부사장인 데이비드 드루몬드(David Drummond)는 구글  공식 블로그에서 근래 안드로이드에 대한 경쟁사들의 특허 공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드로이드 장치가 불티나게 팔린다. 39 개 하드웨어 제조 업체와 세계 231 통신 회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멋진 새 단말 장치와 놀라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함으로 매일 이상 55만 개의 안드로이드 장치가 활성화(activate)되고 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의 성공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애플과 다른 몇몇 기업들로 하여금 안드로이드에 대한 거짓(bogus) 특허 문제를 부각시키며 적대적이고도 조직적인 캠페인을 벌이게 만들었다.

 

그들은 먼저 노벨의 오래된 특허 (이하 "CPTN" 그룹, MS와 애플이 주도)와 또 하나 노텔의 오래된 특허 (이하 "Rockstar"그룹, MS와 애플이 주도)를 취득하여, 구글에게 이들 특허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모든 안드로이드 장치에 15 달러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하고, 휴대 전화 제조 업체에게도  안드로이드 특허 라이센스료 지불을 강요하며  반스&노블, HTC, 모토로라, 삼성을 고소하고 있다. 최근 그들의 행위를 보면 특허가 혁신을 장려하는 의미를 갖지만 거꾸로 혁신을 중지시키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의 스마트폰 제조 기술에 연관된 특허는 25만 개에 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구글의 경쟁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안드로이드 장치에게 이러한 모호한 특허를 걸고 "세금"을 부과시킴으로 가격을 높이려고 한다. 그들은 또 제조 업체들에게도 안드로이드 기기 생산을 어렵게 만든다. 그들은 새로운 기능이나 장치를 공급하여 정당하게 경쟁하려 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싸우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특허 경쟁 전략으로 인해 실제 특허 가치를 넘어서는 비싼 비용으로 상승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노텔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경쟁사들의 45억 달러의 낙찰가는 당초 노텔이 생각했던 10억 달러의 예비 경매 견적 가격보다 거의 5 배로 증폭되었다. 다행히도 이러한 반경 (Anti-competitive) 수단에 있어 모호한 특허 취득에 대하여 미국 법원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어 이러한 거래 감시를 통해 이번 특허 취득가가 과다한 거품이었음이 증명될 가능성이 있다.

 

이 상황에 있어 안드로이드를 질식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쟁사들의 음모를 중단시킴으로, 경쟁력 있는 선택으로 안드로이드를 선택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안드로이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우리는 대처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는 앞에 언급한 노벨 특허를 라이센스 취득이 공정한 거래 조건이었는지, 또 마찬가지로 MS와 애플이 안티 경쟁 수단오 노텔의 특허를 획득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여 안드로이드에 대한 안티 경쟁 위협을 줄이기 위해 다른  방법에서 찾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행동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안드로이드 장치에 대한 비용을 상승에 직면해 다음 전화기 선택이 적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미국 법무부는 MS와 함께 특허를 구입한 그룹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애플, EMC)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사용권을 허용하도록  중재했다. 법무부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의 경쟁과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치가 필요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을 재확신해 주는 일이다.

 

경쟁자들이 안드로이드에 대한 특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그 판단 척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허를 획득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데이비드 드루몬드(David Drummond) 구글 법무 담당 부사장이 구글 공식 블로그에서 피력했다.

 

베타뉴스 윤 경 (ykc135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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