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화요일, 현지시간) 독일 뒤셀돌프 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특허 침해로 제소한 유럽 연합(EC)에서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독일 법원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8월 25일 삼성 갤럭시탭 판매 금지 명령에 대한 청문회에서 삼성 측의 변론을 들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주 삼성 전자는 독일 법원 판결에 대해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판결에 대한 반대 신청을 통해 거래 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의 변론 청문회 이후 판결 일정에 대해 뒤셀돌프 법원 대변인은 "아마 1주일 내지 2주일 정도 지나 판결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판사가 8월 25일 청문회에서 직접 판결할 수도 있다"고 e-메일로 답신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현재 삼성과 애플의 법정 다툼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유럽은 독일에서 EU를 대상으로 또
네델란드는 별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은 물론 호주에서도 법정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예비 금지 명령 판결에 따라 이미 삼성의 태블릿 PC를 판매하는 것을 유럽의 판매자들은 일단 판매를 중단하고 눈치 보기 작전에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10.1 모델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 텔리아소네라(TeliaSonera)는 삼성이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태블릿 판매를 계속하겠다고 대변인이 밝혔다. 해당 제품은 금요일까지도 이 회사 웹사이트에서 판매됐다.

 

또 영국 보다폰(Vodafone) 대변인에 따르면 보다폰이 판매하고 있는 갤럭시탭 10.1v 는 보다폰을 위한 특수한 버전으로 표준 갤럭시 탭 10.1에 비해 다른 크기과 무게를 갖고 있어 독일 판결 제품과는 다른 모델이므로 자신들의 10.1v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것으로 발표했다.

 

독일 법원이 가처분 선고에 대해 삼성은 애플이 통고도 없이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에게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독일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가처분 판결을 당사자 변론 없이 일방적으로 선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삼성의 발표가 과장된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 속에 8월 25일 독일 청문회 이후 독일의 법정 판결이 앞으로의 애플과 삼성의 법정 투쟁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타뉴스 윤 경 (ykc135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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