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선 통신사 T-모바일(T-Mobile USA)이 연말 휴가 시즌의 영업에 줄 영향을 상기시키며 애플이 요청한 삼성 갤럭시 S 4G 스마트폰과 갤럭시 탭 10.1의 미국 내 판매 가처분 소송을 막기 위해 수요일 미국 법원에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 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조언자 혹은 법정 친구(amicus curiae)'는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 3자가 자발적으로 증언하여 법원 판결을 돕기 위해 그 의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법적인 제도다.

 

T-모바일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구의 산호세 지방 법원에 법정 조언자 의뢰인 신청에 앞서 삼성의 2 개의 인기 모델 제품의 가처분 시점으로 인해 휴가 시즌의 T-모바일 영업과 수만 명의 미국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T-모바일은 법원에게 10월 13일까지 가처분 소송 심리에 대한 결과를 듣기 원하며, 자신이 신청한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 의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구두 논증을 제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애플은 지난 7월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에서 삼성 갤럭시 S 4G와 갤럭시 탭 10.1 태블릿 등 일부 제품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소했다.

 

한편 또 다른 미국의 무선통신사 버라이존 와이어리스(Verizon Wireless)도 지난 주 애플의 삼성 제품의 가처분 소송이 고용 창출과 광대역 통신망을 확장하는 자사의 차세대 고속 LTE 네트워크 개발 및 서비스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결론과 함께 애플의 예비 금지 명령에 대한 움직임을 거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버라이존에게는 "피고가 된 삼성 장치" 들이 자사의 차세대 고속 네트워크를 액세스할 수 있는 몇 가지 제품들에 들어 있고, 이 들은 초기 도입 소비자라는 중요한 시장 세그먼트에게 필히 공급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들이다.

 

T-모바일은 법정 조언자 의뢰인 신청 전에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처분 명령이 의례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아주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덧붙였다.

 

T-모바일은 갤럭시 S 4G와 갤럭시 탭 10.1 을 2011년 휴가 시즌 판매에 대한 영업 및 마케팅 캠페인을 이미 준비한 상황으로 제품들의 재고 확보를 위한 주문을 끝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투자는 쉽게 보충될 수 없고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및 태블릿 장치를 선호하는 또 T-모바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기능과 동등한 가격대의 대체 제품을 공급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회사 관계자는 말했다.

 

애플은 T-모바일 대응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 삼성은 현재 네덜란드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 애플과 많은 소송을 벌리고 있으며 이 와중에 이번 주간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계약을 이뤄냈다.

 

MS는 수요일 삼성 전자의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부터 로열티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삼성 전자와 특허에 대한 상호 교차(cross)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다.

 

참조> 미국 산호세 지방 법원에 제출한 T-모바일 '법정 조언자' 신청서 (표지)

베타뉴스 윤 경 (ykc135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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