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은 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 등 문화산업으로 지목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문산연은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게임시간 총량제’는 이미 중복규제와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정책”이라며 “여성부가 청소년보호법 상에 자정이후 게임을 못하게 하는 강제적셧다운제를 도입하고 있고, 문화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차단이 가능한 선택적셧다운제를 도입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시간 규제가 추가로 필요하단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기존의 중복규제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부처를 더 개입시켜 ‘삼중규제’ 하겠다는 의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욱이 국가가 게임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쿨링오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산연은 “학교폭력의 원인이 우리 학생들의 인권신장에 대한 관심 부족과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단절, 그리고 과도한 입시 교육에 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예방조치에 힘을 기울이지 않은 교육당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실패를 오로지 문화산업에게만 전가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태도는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슨 일만 발생했다고 하면 우리 문화산업을 들먹이고 남 탓을 하는 정부의 탁상행정을 시정하고 관련규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베타뉴스 이덕규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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