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게임규제 방안에 대해 게임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게임 규제관련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최근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으로 돌려,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회는 정부의 게임규제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게임과 학교폭력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도 없는 산업규제 방식을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이미 게임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폭력성과 게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게임이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몰아붙여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중, 삼중으로 묶여 있는 게임 과잉규제에 대해 반대하고, 규제의 효과에 대한 검토도 없이 유사한 규제책만 시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국가가 나서서 개인을 강제로 쉬게 해주겠다는 쿨링 오프제도가 과연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쉬게 할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게임 업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첫째, 게임업계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이미 개설된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게임 역기능을 예방 치료하고 순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각 게임사들은 자체 재단활동을 통해 올바른 게임문화 인식 및 사회적 나눔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개정된 게임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자율규제 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다. 특히 가정에서의 효율적인 게임이용 관리 시스템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게임에 대한 심층적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게임행동뇌연구포럼(가칭)’을 발족하고 게임에 대한 의학적, 학술적 연구지원에 나섰다. 이 외에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사업을 확대하고 전국 학교와 연계해 게임인터넷 상담 치료센터 및 게임문화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협회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의 중복적 규제 시도에 대해 이를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베타뉴스 이덕규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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