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미서 삼성 ‘갤럭시탭10.1’ 판매금지·애플 손 들어줘

최현숙

입력 : 2012-05-15 11:37:31

애플과 삼성전자간에 특허권 침해 소송이 한창인 가운데 미 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현지시간 14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항소법원이 애플의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 중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금지 요청을 받아들여줬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태블릿PC 디자인에 관한 애플의 특허가 유효성 논란을 견뎌낼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침해 재판이 열릴 수 있을 때까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가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의 캐슬린 오말리 판사는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명령과 함께 이번 소송을 하급법원에 내려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측은 하급법원이 태블릿PC의 ‘일반적 개념’만 볼 것이 아니라 시각적 외양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애플의 태블릿PC가 HP의제품을 포함해 지난 1994년 존재했던 다른 태블릿PC의 변형 제품에 불과하다며 애플의 특허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이밖에도 3건의 애플특허에 따른 갤럭시폰 등 몇몇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침해 소송 이전의 판매금지를 거부한 루시 고 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특허권 침해소송은 10여 개국에서 30여건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