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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고 판사, “애플과 삼성전자 다시 만나 의견 조율하라”


  •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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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8-13 11:38:48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해당 소송을 주관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가 애플과 삼성전자의 변호인단이 만나 의견을 조율할 것을 명령했다.


    현지시간 1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전자는 다시 속개되는 심리에 증거자료와 배심원 지침을 루시 고 판사에게 전달했으며, 이를 받아 본 고 판사는 양측 변호인들이 만나 의견을 조율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양쪽의 증거와 배심원 지침을 받은 루시 고 판사는 “실망했다”고 말하며, “오늘 양쪽 변호인단이 만나 조율한 뒤 오는 13일 오전 8시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미국 본안 소송은 지난달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2일 루시 고 판사가 의견 조율 명령을 내린 이유는 양쪽이 제출한 배심원 지침과 문서 내용에 서로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루시 고 판사로부터 의견 조율 명령을 받은 애플측은 “삼성전자가 초안을 작성한 2가지 지침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삼성전자측도 “애플이 제안한 20개 지침에 동의했다”고 답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은 배심원단이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대문에 피고와 원고는 배심원들이 재판진행 전 알아야하는 사항을 미리 제출해야 한다.


    양측이 제출한 자료는 루시 고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미리 설명한다. 배심원단이 제출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사를 이를 토대로 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다.


    한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 본안 소송은 오는 13일부터 3주차 심리가 시작된다.


    베타뉴스 최현숙 (casalik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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