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구글 계정 정보를 제공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구글은 구글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FBI가 2009년 부터 2012년까지 약 1,000에서 1,900개 정도의 계정을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에는 2,000에서 2,999개에 이르는 계정을 열람했다.

 

그동안 FBI는 국가보안서신(NSL)을 통해 구글의 계정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에 발송된 NSL은 매년 1,000건 미만이었다. FBI가 수집한 정보는 법조항에 따라 해당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신 1,000개 단위로 범위를 공개하도록 했다.

 

FBI는 이름, 주소, 서비스 기간 등의 정보를 웹과 무선통신 관련 회사들에게 요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정보가 남용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에는 FBI가 NSL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원의 허락 없이 개개인의 신용카드 정보 및 은행계좌, 휴대폰 사용 내역 등이 공개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전자프런티어 재단은 정부가 NSL을 위험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NSL수신 현황을 공개한 구글은 투명성을 보였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강태영 (kangty@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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