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아이폰의 텍스트 메신저인 아이메시지에 접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기술적으로 정보 제공은 무리라며 이를 거부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둘러싼 양측이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뉴욕타임즈가 처음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DoJ)가 마약과 총기 관련 범죄 수사에서 피의자가 이용 중인 아이메시지의 실시간 정보에 접글할 수 있도록 법원 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아이메시지 시스템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에 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법부 내에서는 애플과 법정 소송을 전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결국 신청은 철회되었다.

 

애플 CEO인 팀 쿡은 올해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콘퍼런스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 접속을 인정하면 해커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유저의 사생활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쿡은 “경찰 때문에 매트리스 밑에 열쇠를 놓아 둔다면 도둑이 이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는 정부 기관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분쟁도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3년 12월, 약물 관련 수사에 요구된 이메일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서 미국 정부와 법정 싸움을 벌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가 아일랜드 더블린 서버에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아일랜드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 정부는 이에 대해 기업이 이메일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이상, 데이터의 보관 장소는 관계없다고 주장. 연방 지역 법원은 정부 측 주장을 인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법무 고문인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는 “유저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느 나라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주장. “다른 나라의 정부가 미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접속한다면 어떨까?”라며 미 정부의 요구가 터무니없음을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일반전화와 휴대전화에 대해서 수사 당국이 감청할 수 있는 도청법이 존재하고 있다. 통신사는 이에 협조하고 있지만, 메신저를 웹상에서 제공 중인 애플, 페이스북 등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번 애플 역시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애플에 따르면 아이메시지는 단말기 상에 암호화와 해제가 진행되는 엔드투엔드 암호화이며 애플에는 메시지의 복사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외는 아이클라우드에서 메시지를 읽었을 경우, 실제 애플은 아이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정부에 제공한 적이 있다.

 

애플 및 마이크로소프트와 정부의 싸움은 2년 전 전 CIA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안전 보장국(NSA) 등 미 정부의 인터넷 도청을 폭로한 데서 비롯된 것이란 주장도 있다. 기술 기업은 의심을 품고 있는 유저의 편에 서 있다. 이에 대해서 가디언은 “지금까지 기술 기업이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정세를 보면 실제는 기술 기업은 고객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미국 정부의 정보 요구는 미국 사이버 보안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또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범죄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정보를 손에 넣고 싶은 정부와 이를 거부하는 IT 기업. 향후 양측의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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