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사용하던 아이폰 5c의 잠금 해제를 놓고 미 연방 수사국(FBI)과 애플 사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FBI가 애플의 도움 없이 아이폰 보안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DOJ)는 3월 21일 신청서를 제출하고 3월 22일로 예정된 심리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심리에서는 암호화된 아이폰 5c의 잠금 해제 작업에 애플이 협력하도록 명령해 강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세리 핌(Sheri Pym) 판사는 미 법무부의 신청서를 받아들였다.

법무부의 요청으로 재판이 중단되었지만, FBI는 아이폰 보안 해제 방법을 아직 검증하지 못한 만큼 향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미 법무부 변호인단은 “범인의 아이폰 데이터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보안 해제가 가능한지 테스트해야 한다.”면서, “만약 유효한 방법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총 영장법(All Writs Act)을 근거로 애플에게 협력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수사에 협력 중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법무부는 범인의 아이폰 보안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 4월 15일까지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애플의 변호인단은 3월 21일 저녁, 이번 재판 중지를 애플의 법적 승리로 규정하긴 이르다고 밝혔다. 애플 변호인단은 단말기 내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FBI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폰의 취약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애플이 3월 21일 개최한 신제품 발표회에서 팀 쿡 CEO는 상품 소개에 앞서 FBI에게 철저하게 항전할 뜻을 밝혔다.

“약 1 개월 전 우리는 미 정부에게 토론에 참여하도록 호소했다. 우리의 데이터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정부는 얼마나 많은 권력을 소유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 정부와 대립하는 현재의 입장에 서리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애플은 고객의 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보호를 도울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런 책임에서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쿡 CEO는 2 월 16 일 미 판사가 애플에게 총기 난사 범인 수사에 협력할 것으로 명령(범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이폰 잠금 해제 툴을 FBI에 제공하는 것)한 것에 대해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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