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2% 내외의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최근 물가동향을 분석했다. 이날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는 1월(2.0%)보다 소폭 낮은 1.9%(전년동월비) 상승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석유류 기저효과 축소 등으로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특히 농축산물 가격은 봄철 채소류 출하량 증가, 조류독감(AI) 및 구제역 진정세 등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류의 경우 지난해 가격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점차 축소됨에 따라 3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국제유가 변동, 구제역 확산 여부 등에 따른 상하방 변동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유가, 농산물 등 주요품목의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급·가격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편승 인상, 인플레 기대 강화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인 채무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적기에 상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5조원 수준이다.

문제는 각 기관별로 채무조정 등 채권관리 방식이 상이해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개인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적기에 상각토록 하고 상각된 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각 기관이 도입·운영 중인 모범사례를 공유해 부실채권 관리 제도를 조정·개선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실적을 성과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채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 중국 관광객 동향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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