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평등 도시 구현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우선 오는 5월 중 성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젠더책임관과 젠더담당자 총 270명을 31개(1실 9본부 8국 13관) 시 전부서, 3개 사업본부, 44개 사업소 등 조직 전반에 둔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젠더자문관’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주요 정책을 심의ㆍ결정하는 160개 서울시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68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여성위원 비율이 낮은 68개 위원회는 위원 임기 만료시 여성 위원 신규 위촉을 의무화한다. 신규 여성위원을 위촉하지 못하면 공석을 유지한다. 시 산하 21개 투자출연기관의 여성 비상임이사 비율(22.2%)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현재 20.8%로 타 지자체 보단 높은 편이지만 ‘여성 승진목표제 운영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5급 이상 승진심사와 개방형 직위 임용시 같은 조건일 경우 여성을 우선 고려하고, 근무 성적 평가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복귀 여성의 차별을 배제하도록 한다.

시는 부서 예산 중 일정비율에 성인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별 성인지예산 목표제’를 추진한다. 젠더전담 직원, 간부직 공무원, 시정3대 핵심분야(복지ㆍ안전ㆍ일자리) 담당 직원 등을 우선 교육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교육한다. 복지ㆍ안전ㆍ일자리 분야에서 부시장 이상 결재 사업에선 사전에 젠더자문관의 협조결재를 의무화한다.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첫 실시한다. 우선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 21개 전체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

직원들이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젠더 10계명’을 오는 10월까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개발해 배부하고, 연 1회 성인지관점 반영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한편 시가 지난 2일부터 열흘간 직원 6763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식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서울을 성평등한 도시’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69.3%로 나타났다. 이같은 생각은 여성(61.8%) 보단 남성(76.9%)에서 월등히 많아 남녀간 인식차이가 컸다. ‘성주류화’, ‘성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인지 관련 법정 용어를 알고 있는 정도는 전체 평균 2.49점(5점 기준)으로 낮았다. 공무원들은 성인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성인지력 향상 교육’(41.4%)과 ‘부서장의 의지와 지원’(33.9%)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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