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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道의회, 제주오라관광단지 토론회 점수는?


  • 심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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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4-27 00:18:35

    제주도의회 4월 임시회에서 관계자 의견수렴을 이유로 제주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정을 연기했던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의회주관 오라관광단지 토론회 일정을 발표했다.

     지난 5일 오라관광단지 개발 현장을 방문했던 환경도시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 중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카드를 전격적으로 내놨다.

     현장방문 후 의회 일각에서는 하 위원장이 토론회 개최 제시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의회 토론회와 사회협약위원회 토론회

    내달 12일 의회토론회는 환경단체, 마을대표(오라/정실), 경제상공인단체, 건설단체와 환경·토목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균형감을 갖췄다는 평가다. 토론내용에서도 부실한 의혹 중심의 토론으로 일관했던 지난 1월 사회협약위원회 토론회와 달리 전문가의 참여로 토론주제에서도 깊이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월20일 道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해소를 목적으로 개최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론회’는 편향된 패널 구성으로 지역주민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토론내용도 시민단체의 일방적 의혹제기와 도청 국장들의 겉핡기식 부실답변으로 오히려 도민사회의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의회 토론회에서도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지난번 道 주관 토론회에서 보인 피로감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일부 시민단체와 도의원이 환경훼손, 행정절차 특혜, 먹튀자본, 지역상인 선동 등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제기해오고 있어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게 도민사회의 예상이다. 오히려 시민단체의 논란 증폭 전략에 의회의 대처가 어떨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논란·갈등 증폭하려는 시민단체 지연전술에 도의회 태도 관심

    일부 시민단체들은 12일 오라관광단지 토론회에서 도를 상대로 의회행정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도 감사위원회에서 법령위반 없음으로 확인된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도의회 동의안 상정 지연전술을 구사할 것이란 예상이다.

     토론회 직후인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제351회 도의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어 도의회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갈등해결과 오라관광단지 안건을 신속히 정리할 정치력을 발휘할지 도민사회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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