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보유세·금융규제 강화 앞다퉈   

촛불 민심이 일궈낸 5월 9일 대선을 하루 앞두고 보수와 진보의 표심이 이합집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19대 대선의 유력주자 는 민생과 경제, 안보 부문에 개혁과 변화를 앞다퉈 내세웠다. 민생과 경제에 주요 축인 부동산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본보는 향후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가름할 수 있는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주요 공약을 전문가를 통해 분석, 2017년 5월 이후 부동산시장을 전망했다.<편집자 주>

올들어 주택 등 부동산시장이 관망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유력 주자들은 보유세 강화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시장을 진정하는 대신, 서민의 주거복지는 대폭 향상시키는 공약에 무게중심을 뒀다. 단기간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제구조이기에 부동산값 하향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포석이다.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경기침체의 장기화, 그리고 가계부채급증과 미국금리인상 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활성화보다는 규제기조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세부적인 정책들을 가다듬은 것으로 분석된다.

후보간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 선거공약은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17대 18대 선거공약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모두 1,3000조가 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건전성 확보에 적신호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같이 한 영향이다.

갈수록 급증하는 가계부채,전월세난 등을 반영하여 부동산 시장활성화보다는 시장 정상화의 정상화가 긴요하고 날로 피폐해지는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이 당면과제라는 판단에 따른다.

특히 다수의 후보자들이 재산세, 종부세등의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있다.

이러한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볼 때 부동산전문가들은 대선이후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 속에 구도심이나 세종시처럼 국지적, 선별적으로 차별화된 시장만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

부동산시장의 향방은 담보대출 규제의 강도에 달려있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인의 대선주자는 담보대출규제에서 LTV(담보대출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 환비율)의 강화 또는 점진적 강화를 내세웠다. 문재인과 심상정 두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제까지 도입하겠다고 했다. 당분간 시장은 하방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총량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 시 시장에 미치는 파괴력은 클 수밖에 없다. 주택보급률 100%에서도 중산층을 포함, 상당수의 집들이 소유만 내 주택일뿐 실제는 은행 등 금융권이 실질 소유자다. 여기에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반면 빚이 늘어나는 가계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가계부채 총량제의 실행은 부동산시장에 악재 중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관련 지표는 부동산시장에 적신호로 작용 중이다. 정부가 발표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2016말 기준으로 157.8%로 기준치 150%를 이미 초과한 상태다. 이를 공약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부동산시장은 일대 혼란과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순희자 교수는"금융권은 박근혜정권 말기에 대출자의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엄격하게 심사, 이미 여신리스크관리에 들어갔다"며"신규 분양시장에서 유수의 브랜드도 중도금대출이 막히는 등 금융규제가 시장을 냉각시키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총량제라는 강력한 정책이 추가적으로 시행 될 경우 자칫 급격하게 시장이 냉각될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

보유세 증세에 관한 공약은 이미 이명박 정부때 시행하려 했던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확대와 함께 19대 정부 집권기간 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사회적 여론과 시대적 흐름상 분배를 통한 성장이 국민적 공감대로 형성 중이고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보유세 증세공약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베타뉴스 한기자 (han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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