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사에서 최대 규모의 친환경 생태개발로 기대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의보류’결정을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제주도가 제출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심사를 벌이고,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4월 회기에서 도가 제출한 ‘동의안’을 '상정 보류'시킨바 있다. 지난 12일 환도위 주최 도민의견 수렴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이슈들 상당수가 부정확한 사실과 허위사실로 토론회 결과가 우려됐었다.

12일 토론회는 처음부터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제이씨씨(주)관계자가 배제된채 진행되면서 객관적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다.

팩트체크 기능이 부재한 가운데 패널들이 제기한 재해우려, 지하수 과다사용, 오폐수 처리 등 대부분이 도 심의위원회에서 보완됐음에도 과대의혹과 허위사실 주장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제기된 허위의혹과 과장된 우려에 대한 대책을 소명할 당사자가 없어 토론회는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7일 환도위의 ‘심사보류’는 그간 제기된 가짜의혹과 허위사실을 의회나 도민사회에 팩트체크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견된 결과란 반응이다.

이날 의원들이 지적한 재해재난 대책 부족, 지하수 고갈 우려, 오폐수 처리대책 미흡 등은 도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검토해 이중삼중 보완조치를 마친 사항이다.  하민철 위원장은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사업자나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장기적 측면에서 오수처리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사업자에게 자체처리를 요구한 제주도 방침과 정반대여서 혼란을 야기했다.

특히 하 위원장은 "홍수로 하류지역 영향 예측을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개념을 도입해서 새롭게 예측”하기를 주문했지만 제이씨씨(주)측은 이미 기존 방식을 벗어나 개념을 도입해 200년 빈도까지 홍수 대응책을 마련한 상황이었다. 하 위원장과 일부 의원들이 시민단체의 허위사실과 과장의혹을 검증하지 못해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 위원장은 “오늘 심사 관련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심의할 부분이 많이 거론됐다"며 추가적인 보완이 이뤄진 후에 재차 심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년 간 도의 각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로 심층심의를 거친 내용들이 일부 시민단체의 가짜의혹과 허위사실 주장으로 객관적 심의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관가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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