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4분기 도-도의회 정책협의회가 29일 오전 11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분기별로 개최되는 정책협의회는 도정 현안사항 중 도와 도의회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위한 회의로 원희룡 도지사와 신관홍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청 실국단장과 의회운영위원회위원과 예결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제주공약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에 이어 정부공약과 연계한 제주의 정책과제를 구체화 하고 확정된 국정과제를 각 부처 실행계획에 반영시켜야 하는 숙제들이 있다”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의 정책과제 발굴과 지역 현안의 반영을 위해 공동대응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관홍 의장은 “변화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비전을 가지고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수많은 현안으로 둘러싸인 현실에서 새로운 발상과 형식 등 제주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 오늘 정책협의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확정 전 제주도의 현안사항에 대해 선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제주의 현안들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오갔다.

특히,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18개 과제), 정책공약(4대 비전 12대 약속)사항 뿐 아니라 향후 각 부처 정책과제에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고충홍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1년 가까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활동했는데 공약중심으로 새롭게 논리를 개발해 추진할 것인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결과 도출 이후 추진할 것인지에 궁금하다”며 지방분권․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활동과 병행해 국정자문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중”이라 답변했다.

현우범 의원은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여건이 전국 여건과는 다르다. 제주도가 고용률이 72%인데, 전국은 61% 수준. 청년실업률이 전국 11%인데 반해 제주 6.4%다. 제주도가 상당히 앞서있다. 정부가 11% 청년실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소외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며 “구직난보다 구인난이 훨씬 심각한 만큼 추경부터 새로운 논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 김희현 의원은 “앞으로 제주도가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가야한다는 전제하에 제주도가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JDC의 문제, 면세특례제도의 확대, 복지차원 등 가치재정의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평화의 섬이나 면세특례, 자치입법 등 큰 틀에서 제주도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중앙정부의 관심은 높이 평가해야한다”며, “미래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하면서도 행복도를 높이면서도 제주도민이 주인이 될 발전방식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철학적이고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논의를 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새롭게 밑그림부터 다시 접근해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뛰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4.3 해결 ▲환경수도 조성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북정책 ▲아동 복지 지원 ▲4차산업혁명 대비 ▲해양크루즈 관광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제주도는 일자리, 청년, 양성평등,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의 국가공약에 대비하기 위해 6월 중으로 정부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며, 오는 7월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확정하고 부처별 세부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설명=29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정책협의회가 제주도청에서 진행됐다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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