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 전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소통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일 실손보험료 인하와 관련해 손해율 산정방식에 논란이 있어 좀 더 표준화된 산정방식을 근거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반박자료를 일부 자문위 취재기자들이 들어와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배포하면서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으로 지난해 1조6000억 원 넘는 적자를 내고 있으며, 당장의 실손보험료 인하보다 비급여 과잉진료 등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자신들의 정책 정당성을 설파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 자문위가 변변한 홈페이지조차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정기획자문위의 정책보도 자료는 이들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아니면 받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다수의 정부기관이 자신들이 추진 중인 입법추진내용이나 행사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추진 중인 현안들에 대한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보고자 할 경우 이 채팅방에 자료를 배포하는 사람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팅방의 특성상 친구관계인 사람의 초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를 취재하지 않는다면,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향후 5년간 변화될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실로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조직이다.

그런 이들이 소통의 기본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말을 보태어 밀실야합(密室野合)이 되지 않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정조의 사상과 철학을 담은 ‘정조이산어록’에 “언로(言路)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소통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자유로운 비판이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겸청즉명(兼聽則明)이라 했다. 즉 여러 사람 의견 들어 보면 시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다. 끼리끼리 소통은 의심을 부르고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 국정자문위의 단톡방 소통방식은 불통을 넘어 '쇼통'이라 할 만하다.

베타뉴스 전근홍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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