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 이슈가 우선 뜨거운 논란을 부르며 지나간 가운데 선택 약정할인을 25퍼센트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정부의 통신비 인하 드라이브 속에 반대로 알뜰폰 업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올해 6월 번호이동 시장에서 알뜰폰 순증가 규모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계에 따르면 6월 번호이동 시장에서 알뜰폰 가입자 순증 규모는 401건으로 매우 적다. 올해 초에 월 1만8000건에서 2만3000 건 순증가를 보였지만 4월에 1만 1515건 , 5월 2799건 순증가로 점차 순증가 폭이 하락하는 중이다.

원인으로는 주요 이통사에서 실시 중인 선택약정할인으로 20%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주목받으며 알뜰폰이 가격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이 알뜰폰을 쓰는 이유는 대부분 가격이다. 알뜰폰 업자는 주요 이통사의 망을 도매대가를 받고 빌려쓰는 만큼 망품질의 차이가 없다. 이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차별성이 없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통신망 품질은 같지만 알뜰폰은 영세한 규모로 인해 최신 단말기를 들여오기 어렵고, 고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전국단위의 촘촘한 대리점이 없다. 따라서 가격이 많이 저렴하지 않다면 쓸 이유가 없게 된다.

정부는 이런 알뜰폰 업계를 키우기 위해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다. 우선 전파사용료 감면을 201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함에 따라 연간 300억원 규모 세금을 면제받는다. 또 하나는 LTE 도매대가 인하인데 정부는 알뜰폰 업체들이 이동통신 3사 LTE망을 빌려쓰는 도매대가를 기존 가입자당 매출(ARPU)의 45%에서 35%로 10%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이통사 요금제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싼 LTE 요금제가 등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논의되는 보편적 요금제가 알뜰폰 업계에 타격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요소로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월 2만원대에 제공한다는 내용까지 거론되는 것이 보편적 요금제이다. 현재 알뜰폰 업계는 주요 이통사들보다 1만~2만원 정도 저렴한 요금을 내세우고 있다. 보편적 요금제와 거의 같은 요금제가 되면 알뜰폰에 일부러 가입할 사용자가 없어진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보편적 요금제보다는 도매대가 인하 등을 통해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을 올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알뜰폰의 경쟁력이 강화될수록 이통 3사를 견제해 경쟁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논리이다. 또한 알뜰폰 자체가 정부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유지시켜야 할 정부 책임도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 전문가는 “브랜드나 각종 서비스 면에서 비슷한 요금이라면 이통 3사가 유리하다”라면서 “만일 주요 이통사에 2만원대 보편적 요금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알뜰폰 업계에는 1만원대 보편적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주문했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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