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사용자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는 가운데 정부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3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8월 1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수를 늘려 나가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가 시기와 방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서 추진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다소 신중한 어투지만 필요성 자체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통해 추가 인가를 예고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미 폭발적인 인기를 통해 필요성을 입증했다.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3개월 동안 수신 6천900억 원, 여신 6천300억 원을 달성했다. 8월 27일부터 영업을 개시한 카카오뱅크는 2주 만에 수신 9천960억 원, 여신 7천700억 원이란 실적을 냈다. 대출이 예상보다 급증했기에 카카오뱅크는 5천억 원, 케이뱅크는 천억 원의 조기 증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기에 대출 중단이나 상담 지연 같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것을 공급확대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을 사업자도 논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2015년 예비인가 신청에서 탈락한 인터파크 중심의 아이(I)뱅크 컨소시엄, 예비인가를 포기했던 500V 컨소시엄 기업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한 카카오톡과 경쟁중인 메신저 라인을 가진 네이버가 국민은행 등의 금융계 회사가 연합해 들어올것이란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문제점도 조금씩 지적되고 있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규정한 은산분리 관련법 규제에 가로막혀 자본 확충이 어렵다. 또한 관련된 규제 완화 관련법은 재벌독과점 금지라는 명분 때문에 국회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인터넷은행이 촉발시킨 은행간 경쟁이 심해지면 일부 은행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공격적인 경영으로 인해 은행이 부실화되면 그 피해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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