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최순자 총장은 인하대가 학생들을 위해 써야할 대학발전기금 130억을 파산 선고 받은 한진해운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해 인천의 시민단체(인천평화복지연대)로부터 지난 4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되었다. 최근 이 사건이 인천지검 특수부로 옮겨지면서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최 총장 소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노컷뉴스> 등 복수의 매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하대는 2013년부터 BK21(브레인코리아21)+사업과 LINC+(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사업 등 총 5건의 재정지원사업을 따냈고 올해 교육부에서 따낸 금액만 총 8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 지원금 중 15억원 가량은 지급.집행 중단 조치가 이뤄졌거나 중단될 예정이다.

최근 교육부 역시 실태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에 따라 130억을 날린 최 총장과 김 모 사무차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통보했고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까지 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집행중지가 이뤄졌는데 이는 총장이나 이사장, 주요 보직자의 조직적인 비리가 있을 때 상징적으로 1년에 한해 사업별로 30%나 10%를 깍는다”고 전했다. 

더욱이 이들 재정지원사업은 2년~2년 6개월 뒤 중간평가가 이뤄지고, 이때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신규 희망 대학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인 LINC+사업의 경우 중간평가 결과, 하위 20%대학에 대해서는 비교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서 신규진입 희망대학들과 경쟁을 통해 재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인하대가 하위 20%에 속한 상황에서 최 총장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감점을 당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수십 억원의 사업비가 날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인하대는 특히 향후 교육부의 각종 신규 재정지원 사업에 응모하더라고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 총장의 잘못된 재정운용으로 인하대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인하대 학생과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최 총장’이라며 수사 결과를 떠나서 최 총장에게 투자 손실에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천태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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