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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김현미 국토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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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2 15:02:39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과거 정부들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급 쪽에서의 이른바 후분양제를 적극 검토하고 결단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질문했다.

    김 장관은 "민간부문의 경우 기금대출 조건 등 문제가 있어 후분양제의 전면도입은 한계가 있다"면서도 "LH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제가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과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분양제를 무산시킨것은 적폐"라며 "누가 어떤 과정으로 무산시킨 것인지 밝히고 후분양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일정 공정수준 이상 지은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현재의 시스템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베타뉴스 조항일 (hijoe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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