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12 16:20:23
부영과 계열사인 동광주택이 공공임대주택임대료를 평균치보다 인상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영과 동광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임대료를 연간 4.2%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과 계열사 동광건설은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에 85개 단지(7만804가구)를 소유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연평균 4.88%를 인상해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에는 5749가구를 소유하고 있으며,임대료를 3.38%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다른 민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는 전국 14개 지자체에 83개 단지(4만782가구)를 소유하고 있으며 평균 1.76%를 인상하는데 그쳤다. LH공사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평균 2.44% 인상했다. 부영과 동광건설이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 무려 2배 이상 임대료를 올린 것이다.
최 의원은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비양심적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현재의 사후 신고제를 사전 신고제로 바꾸고, 필요시 지자체가 조정권고 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항일 (hijoe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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