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감장에서도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이전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맞섰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다주택자 규제와 8·2 부동산 대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집값 안정화 대책을 집중 공격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당시 '다주택자는 자신이 살 집이 아니면 집을 팔라'고 한 말을 문제삼았다. 정 의원은 "정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2%가 다주택자로 나타났고 투기과열지구에 집이 있는 공무원도 상당하다"며 "공직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게 집을 모두 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 집이 아니면 임대로 등록하라는 뜻이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을 언급하며 "국토부 장관이 여름 휴가 중 대책이 발표됐는데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꼬집었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 역시 "국토부가 아닌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압박했다.

김 장관은 "8·2 부동산 대책은 7월 28일에 이미 주요 내용이 확정돼 있었고 언제 발표할 것인지 문제만 났아 있었다"며 "휴가도 대책 발표 직전 다녀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 정권의 주거복지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카드를 꺼내 반격에 나섰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정권의 전시행정인 뉴스테이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로 제공할 부지를 중산층용으로 전환했다"며 "저소득층용 임대 택지개발 사업 부지인 화성 동탄2, 대구 금호, 김해 율하2 등지가 뉴스테이 부지로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 역시 "입주자 모집이 완료된 17개 단지의 평균 보증금은 1억3600만원, 월 임대료는 48만원으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기에 턱없이 높다"며 힘을 실었다.

이에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계획에 의혹을 제기하며 "17만호 중 실제 공공임대는 13만호이고 나머지는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임대주택에 교묘하게 '공적'이라는 단어를 붙여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집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뿐만 아니라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임대를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주택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후분양제 도입이 과거 참여정부에서 추진됐으나 무산된 이유는 전 정권의 적폐 때문"이라며 "국토부가 그 원인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베타뉴스 조항일 (hijoe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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