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시중은행 금고 대가성 비리 “일파만파”

전근홍

입력 : 2017-10-21 00:29:05

‘인천 시금고 비리사건’ ‘용산구 구금고 채용비리 의혹’부터

우리은행 채용비리 3건 금고 대가성 비리로 확인

최근 10년 시중은행 시·도금고 출연금 1조원 육박

[베타뉴스/경제=전근홍 기자] ‘인천 시금고 비리사건’ ‘용산구 구금고 채용비리 의혹’ 등 금고 비리가 끊이지 않다가 이번에 우리은행 채용비리 3건이 다시 금고 대가성 비리로 확인 돼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최근 10년간 시·도금고 출연금이 1조원에 육박하는데 금고은행으로 선정되기 위해 과도한 출혈경쟁을 벌였을 뿐 아니라 특혜채용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

‘인천 시금고 비리사건’ ‘용산구 구금고 채용비리 의혹’ 등 금고 비리가 끊이지 않다가 이번에 우리은행 채용비리 3건이 다시 금고 대가성 비리로 확인 돼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6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의 시·도금고 출연금 규모는 총 995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3649억 6000만원으로 출연금이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이 1817억2000만원, KEB하나은행 466억 8000만원, KB국민은행 197억 6000만원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국책은행인 NH농협은행도 3464억원의 출연금을 냈고, IBK기업은행은 363억 5000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특히 시중은행 중 출연금 규모가 가장 많은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된 특혜채용 의혹과 연관된 ‘금고 대가성 비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신입사원 채용 청탁 인물 중 드러난 종로부구청장, 국군재정단 연금카드 담당자, 국기원장은 금고 선정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갑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다.

은행의 금고 출연금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제8조 제3항 3호)에 해당돼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에 대한 권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식 출연금 외 지자체 행사후원 협조 등 물밑 지원요청이 만연해 철저한 이행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심상정 의원은 “‘인천 시금고 비리사건’, ‘용산구 구금고 채용비리 의혹’ 등 금고 비리가 끊이지 않는 데다 이번 우리은행 채용비리 3건이 다시 금고 비리로 확인된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