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산은 퇴직 임원은 '실버 금수저'…대출기업 낙하산 재취업

전근홍

입력 : 2017-10-23 11:02:43

올 8월까지 2조9천5백억 원 규모 대출된 기업 고위직으로

김해영 의원 “산은 퇴직자 일자리 보장을 위한 보은성 인사”

정윤철 산은 공보팀장 “지난해 혁신방안이 마련돼 구조조정 기업에 재취업 사례 없다”

유한범 투명성 기구총장 “일종이 전관예우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

[베타뉴스/경제=전근홍 기자] 산업은행 고위직에 있던 퇴직자가 대출 계약을 맺은 기업으로 재취업 하는 것과 관련해 ‘보은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재취업 관행은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의 전문성과 투·출자 회사에 대한 감시 및 경영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져왔으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비롯한 여러 사례에서 제 역할을 못한 채 퇴직자의 일자리 보장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산업은행(이하 산은)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업은행 퇴직자 재취업 및 대출계약 현황’을 분석하고 산은과 대출계약을 맺은 20개 업체에 고위 퇴직자 20명이 재취업 했다고 설명했다.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올해 8월까지 2조 9449억 원 규모의 대출 계약 승인이 이뤄진 회사에 퇴직한 고위 임원이 재취업 했다.

이들은 대출계약이 이뤄진 기업의 대표이사 직급으로 4명, 부사장 4명, 재무담당 이사(CFO) 7명, 감사 2명, 본부장, 고문, 이사 등 고위직 임원으로 재차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낙사한 인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김해영 의원은 “산업은행 고위 퇴직자가 과거 대출계약을 맺은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보은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높다”며 “국책은행으로서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를 이루기 위한 실효성 있는 혁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윤철 산업은행 공보팀장은 “일단 지난해 혁신방안이 마련돼 구조조정 기업에는 재취업한 사례가 없다"며 "PF대출이 이뤄진 기업의 경우 투자자 및 대주단 권리 보호 측면에서 협의하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유한범 한국 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에 있던 관련 기업에 재 취업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다”며 “국책은행임에도 자신들이 대출해준 기업에 고위직으로 재취업이 됐다는 사실은 일종의 전관예우에 버금가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