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뿐만 아니라 실수요층의 내집마련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 등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거래가 줄고 가격도 안정 또는 하향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부터 산규대출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하반기부터는 총체적상환능력평가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대출 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종전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을 계산에 넣었지만 '신(新)DTI'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복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DSR은 상환액에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 원리금을 포함한다. 정부가 표준 산정체계를 만들고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할 방침인데,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정하느냐에 따라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방향이 어느정도 예상된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은 6·19 대책, 8·2 대책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규제일로의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문도 전 부동산 박사회 회장은 "이번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표면적으로는 큰 내용은 없다"면서도 "사실상 내년 1월 1일부터 바젤3 협약을 시행해야하는 금융권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하는 급박함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의 대출금 회수에 따라 시중의 유동성이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주택 시장은 물론 신규 분양도 장기적 침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도 "이번 대책에 가장 민감한 계층은 역시 다주택자 일 것"이라며 "원리금상환방식으로 바뀐 만큼 다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는 다주택자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주택 보유에 따른 차등적 금리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투기성 다주택자가 아닌 실거주를 위한 다주택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경우 주택이 늘어날수록 금리를 올리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접근 방식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참여정부 당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연장을 막았는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킨 적이 있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기존 주택대출자들에 대해 대책을 소급적용하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조항일 (hijoe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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