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캠코 ‘깜깜이’경영 대부연체금액 해마다 수십억

전근홍

입력 : 2017-10-27 16:46:15

올해 7월 1만여명 70억원 연체

[베타뉴스/경제=전근홍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관리부실로 대부료 연체금액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유재산 관리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캠코의 대부 가능 국유재산 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 18만 9000여 필지에서 올해 7월 21만 5000여 필지로 관리 재산이 증가했다.

연체자 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 1만 5000여명이 55억 원을 연체했고 올해 7월 기준 1만여명이 70억 원을 연체해 증가세를 보였다.

연체금액 규모는 지난 2014년 79억 원에서 지난 2015년 63억 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70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23억 31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 68명이 부동산 68건과 263억 9100만원을 보유한 사실을 지적 받았다.

체납자 명부를 관리하고 주소를 확인해 연 1회 이상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이 발견될 때는 신속히 압류조치를 해야 하지만 관리 부실이 여실이 드러난 것

김해영 의원은 “캠코는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주소지를 확인해 재산 확인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주소지 확인을 포함해 국토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타 기관과 협조해 체납자 재산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