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SOC 격차해소 위해 1조6천억 원 증액하겠다

광주 11건 3,737억원, 전북 22건 4,036억원, 전남 13건 8,211억원 증액

지역균형발전 이루려면 부족한 호남권 사회기반시설(SOC)부터 확충해야

국민의당은 2018년 국토교통분야 예산심사에서,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6조 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 11건 3,737억 원, 전북 22건 4,036억 원, 전남 계속사업 13건 8,211억 원(신규포함 30건 8,599억 원)이다. 호남권에 대한 오랜 차별과 격차 해소를 위해 SOC투자 증액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SOC 예산을 20% 삭감하면서, 호남의 주요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광주시는 2018년 주요 SOC 예산으로 11건 4,298억 원을 신청했으나, 겨우 13.8%인 591억 원만 반영되었다. 전북은 22건 6,406억 원을 신청했으나, 37.0%인 2,369억 원만 반영되었다. 전남은 계속사업 13건 1조2,165억 원을 신청했으나, 32.5%인 3,954억 원만 반영되었다. 전남의 주요 신규사업 17건은 전액 삭감되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광주시에서 3,000억 원을 신청했으나, 15.2%인 455억 원만 반영되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전북도에서 2,500억 원을 신청했으나, 25.6%인 639억 원만 반영되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예산은 전남도에서 3,000억 원을 신청했으나, 겨우 5.1%인 154억 원만 반영되었다. 광주시가 신청한 경전선(광주-순천 간) 전철화사업, 전북이 신청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전남이 신청한 벌교-주암 간 국도 확장 등 주요 신규사업들은 대부분 전액 삭감되었다.

지난 2006~2015년 10년간 전국 평균성장률은 34.8%인데 반해, 전남은 26.4%, 전북은 26.9% 성장하는데 그쳤다.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부터 갖춰야한다. 그런데, 호남권은 오랜 차별로 도로, 철도, 공항 등 SOC 절대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2018년 예산에서 호남권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차별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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