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주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기다려온 교육 정책이다.

특히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무상교육을 넘어, 무상급식까지 학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제주도의 무상교육 도입은 우리 교육 환경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

무상교육은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다.  OECD 중 거의 모든 국가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OECD 국가 내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의당은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완성해 교육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무상교육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2020년부터 도입해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정책인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회 또한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속히 논의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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