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첫걸음…"시기상조 우려 목소리 커져"

심미숙

입력 : 2017-11-10 16:42:11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더욱 더 특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올해 11월 말부터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공동 산하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10일 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 청사에서 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세종시‧제주도가 모여 실효성 있는 특위 운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을 대표하여 정순관 위원장, 송재호 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업무협약서에 서명한다.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 문대림 대통령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 자치위‧지역위 공동 산하의 세종‧제주 특위 설치 ▲ 자치분권 확대 및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 원활한 특위 운영 지원 등을 약속한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고도의 자치권 부여, 행‧재정상 특례 등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되었다.(’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12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는 세종‧제주의 특화 모델을 더욱 고도화시켜, 명실상부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그동안 공동의 특위 구성을 추진해왔다.

특별위원회 출범은 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 간 공동 협력체계가 공식적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을 발표한 바 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종·제주의 그간의 특화 모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욱 과감한 자치분권 확대,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지원 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로 하였다.

재정분권, 국가사무 이양 등 분권과제와 산업 클러스터, 도시재생 및 농촌활력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중앙부처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산·학·연 대표, 시민단체,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총 34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세종‧제주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내에 세종 분과와 제주 분과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지역중심의 님비현상으로 지금도 제2공항, 강정 해군기지 등 육지부 정책에 반발하는 기류가 커, 중앙정부와 도민사이의 정책협력에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지역이익 챙기기가 과도하고 도민의 책임있는 자치의식이 부족한 가운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출발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