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규제가 역효과 불러올 수 있어”… 웹보드게임 세미나서 발제

서삼광

입력 : 2017-11-17 16:49:31

웹보드게임의 강제적 규제가 목적과 다른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웹보드게임 자율규제와 법적 한계, 실효성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웹보드게임 소비에 대한 보호 어디까지?’ 3회 학술대회(세미나)가 17일 부산 벡스코 ‘지스타 2017’ 현장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는 소비자인 게임이용자 보호와 자율규제 역할 확대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연구한 내용을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다.

첫 발제에 나선 한국소비자원 윤민섭 박사(선임연구원)는 웹보드게임물의 결제한도 규제가 소비자의 회피적 행동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봤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는 성장산업에서 일괄적인 규제는 성장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다양성과 선택의 기회를 침해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전성민 교수는 게임이용자 942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실증적 데이터를 근거로 웹보드게임의 강제적 조항인 ‘다.목(일 10만원에 해당하는 게임아이템 소진 시 24시간 사용제한)’이 규제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패턴이 관찰됐다고 했다.

세 발제자는 모두 합리적 규제와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기현 사무국장은 콘텐츠분쟁조정 전체 사건 접수 건에서 웹보드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으로 적다며, 불법환전과 확률형아이템 등 산적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백주선 변호사도 웹보드게임 규제가 과하고 불합리하며, 웹보드게임이 도박의 3요소 중 환급이 빠졌음에도 도박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NVC중재협회 강지명 연구위원장은 전성민 교수의 발제를 바탕으로 일별 소비한도 제한규제가 다른 사회적 안전장치와 중복됨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정리했다.

한편 ‘웹보드게임 소비에 대한 보호 어디까지?’ 마지막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