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K-GAMES)가 ‘짝퉁’ 게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23일 호소했다. 중국 일부업체의 불법복제와 IP(지식재산권) 침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민간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업체의 한국게임 베끼기는 해묵은 이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폐쇄적인 정책과 자국산업 보호 기조 아래 중국 업체들은 한국게임 베끼기와 IP 무단 도용은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업체가 한국 업체와 정식으로 퍼블리싱과 IP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허위 광고 하는 등 권리 침해는 물론,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도를 넘어선 수준으로 왔다.

이는 게임수익만을 챙기고 책임은 회피하는 ‘먹튀’ 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피해를 한국업체가 배상해야 하는 억울한 일도 발생할 수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전일 넥슨은 별도 성명을 통해 ‘던전앤파이터(던파)’ IP가 중국에서 무단 도용되고 있으며, 현지 파트너사 텐센트에게 이를 단속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발표 한 바 있다.

다음은 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국내 게임사 생존을 위협하는 중국산 ‘짝퉁’ 복제판 게임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합니다!

한국 게임 콘텐츠에 대한 중국 게임업체의 저작권 침해 이슈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전 회원사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중국 업체의 한국 게임 베끼기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온라인 게임부터 현재 모바일 게임까지, 중국 업체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그에 따른 피해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 게임사들은 인기 있는 한국 게임을 그대로 베낀 일명 ‘짝퉁 게임’을 무분별하게 출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그래픽이나 플레이 방식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캐릭터, 스킬, 그 이름까지 원작을 그대로 베끼는, 이른바 ‘Ctrl+C, Ctrl+V’식의 짝퉁 게임을 출시하는 등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게임 한류 확산을 이끌고 있는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는 수십여 종의 저작권 침해 게임물이 매년 불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차세대 게임 한류 계승작으로 주목 받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역시 정식 서비스 전 약 20여 종의 저작권 침해 게임물이 불법 서비스되고 있다.

이 외에도 웹젠의 ‘뮤온라인’, 엔씨소프트 ‘아이온’ 및 ‘블레이드앤소울’, 넷마블게임즈 ‘스톤에이지’, 위메이드 ‘미르의전설’, 선데이토즈 ‘애니팡’, 파티게임즈 ‘아이러브커피’ 등 중국 내 대한민국 게임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다수의 한국 게임들은 이 같은 저작권 침해에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한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과 피해는 국내 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 사업자들은 중국 퍼블리셔를 통해 서비스 차단 및 소송 등을 적극 진행하고 있지만, 국제 소송 특성상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대 게임 시장으로 손꼽히는 중국에서 국산 게임 불법 도용 등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어날수록 한국 게임의 콘텐츠 경쟁력은 중국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쇠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부처는 중국 업체의 저작권 침해를 막고, 한국 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게임 베끼기에 신음하는 국내 개발사 및 퍼블리셔가 정상적인 서비스 경쟁을 펼치고, 게임 한류 확산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이다.

2017년 11월 23일
(사)한국게임산업협회

베타뉴스 서삼광 (seosk.bet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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