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지역 주민들 “지자체의 성과주의 전시행정이 재생사업 취지 훼손” 불만

전문가들 “사업성과 빨리 내겠다는 정부정책이 오히려 도시재생 역기능 초래”

광주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오히려 ‘공간 양극화 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14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광주 3곳을 포함한 전국 68곳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일반근린형에 남구 양림동, 주거지지원형에 광산구 도산동, 우리동네살리기에 서구 농성동 일원 등 3곳이 선정됐으며, 앞으로 1곳당 국비 50억~100억원씩 총 25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열악한 공간 환경에도 불구하고 재생사업 대상지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경우 성과주의에만 매달려 대상지를 신청한 해당 지자체의 전시행정으로 도시재생 사업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 방림동에사는 주민 A씨(남, 53)는 “이번에 선정된 양림동 일대는 이미 문화적 재생이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 부동산 시세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지역인데, 이곳이 또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중복투자이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 양동에서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을 운영하는 주민 B씨(남, 62)는 “내가 사는 이곳과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농성동을 두고 볼 때,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곳을 먼저 재생해야한다고 답할것이다”며 서구청의 대상지 선택 과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광주에 소재한 대학에서 도시계획을 강의하고 있는 C교수는 “도로나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동산 가치가 엇갈리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당연한 것이다”며 “정부가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선정하다보니 도시재생의 본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또 C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도시공동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철학과 가치가 기반이 돼야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재생사업 운영과정에서 인근 소외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2차 공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베타뉴스 박호재 (hjpar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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