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속빈 강정’…법인 급증 불구, 대부분 적자

정수남

입력 : 2018-09-19 07:08:01

최근 농업법인 수가 급증했지만, 대부분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국민농업포럼은 2016년 현재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합한 농업법인은 전국에 1만8088곳로 10년 전(3908곳)보다 3.6배 급증했다.

이중 영농조합법인은 1만1779곳으로 전체의 65% 비중을, 농업회사법인은 6309곳으로 35%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같은 기간 영농조합법인은 2.6배, 농업회사법인은 9.3배 각각 늘었다.

4인 이하 상시근로자를 둔 농업법인 수는 1만1078곳으로 전체 법인의 61%를, 5~9인 상시근로자를 둔 농업법인 수는 4909곳으로 전체의 27% 각각 차지했다.

이 기간 4인 이하 농업법인은 3.9배 5~9인 농업법인은 3.5배 각각 증가하는 등 고용 창출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 법인의 매출, 영업이익 등은 기대 이하이다.

지난 10년간 매출별 법인 증가수를 살펴보면 1억~5억원 법인은 3.4배, 5억~10억원 법인은 2.8배, 10억원 이상 법인은 3.6배, 1억원 미만 법인은 7.4배 증가했다.

2016년 영업이익별 법인 수로는 적자 법인이 전체의 44%로 가장 많았고, 이중 1억원 미만 법인이 41%를 차지했다.

국민농업포럼은 “지원 대상 확대와 인건비 기준을 현실화해 많은 법인과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