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대전 소재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대표 9명을 만나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억제하고 납품업체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작년 8월부터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공정위의 노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부당반품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악의적 불공정행위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최대 3배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대형쇼핑몰·아웃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설명을 들은 납품업체 대표들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 간의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상생 협력의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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