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예산 3556억 확정…올해보다 2% 삭감

남경민

입력 : 2018-12-19 17:05:10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9일 금융감독원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 삭감한 3556억원으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도 금감원 예산은 총 3556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 3625억원보다 약 2%(7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인건비와 사업예산이 늘었지만 경비 삭감폭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총 인건비는 올해(2104억원)보다 0.8%(17억원) 인상된 2121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는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한 총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은 공공기관과 다른 보수체계를 운용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게 책정돼 있었다"며 "금감원 예산을 공공기관에 준해 편성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 보수 체계 대신 총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비는 올해 803억원보다 5% 삭감된 764억원으로 결정됐다. 여비교통비와 업무추진비를 각각 25%, 30% 줄인 영향이 컸다.

금융위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부서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부국장, 수석 등 무보직자까지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실질적으로 급여를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고 삭감 배경을 전했다.

반면 사업예산은 292억원으로 올해보다 7% 인상됐다. 이는 검사여비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정보화사업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 중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검사와 관련된 검사여비는 금감원이 요구한 금액이 모두 수용됐다. 이에 올해 대비 8000만원(4%) 증가한 21억원이 편성됐다. 정보화사업의 경우 77억원, DART 관련 예산은 48억원이 편성됐다.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 예산심의는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금융위는 예산 집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