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직장 내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 간 권력 불균형’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노총중앙연구원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린 내린 것은 1997년 IMF 구제금융을 경험하면서 재편된 경제 질서와 관련이 깊다.

기업들은 성과주의에 입각해 노동자 간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저성자과를 낙인 찍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노사간 권력 관계 내에서 자연스럽게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상사’의 얼굴을 한 개인 차원의 문제처럼 등장하지만, 그 본질은 노사 간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경제시스템과 기업의 지배구조, 노동시장, 노동관계 법률과 판례 유형, 행정기관의 규율 및 감독, 그리고 입법과 행정력의 원천이 되는 정당체제를 비롯한 정치 권력구조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고 말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은 만연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만 20~64세 임금노동자 1506명을 설문조사해 지난 2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한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이 무려 73.3%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쉽게 말해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적대적·위협적·모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폭력적 언행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서 배제하거나 정보나 자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 불합리한 일정이나 마감시간을 강요하는 것, 능력 수준 이상의 일을 부여하는 것, 부당한 당번표나 휴가를 배정하는 등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벌어지는 제반 사항을 포괄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큰 문제는 괴롭힘에 노출된 노동자 개인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과 불안·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김인아 한양대 의과대 교수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일터에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노동자들이 ‘우울증’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심한 두통·소화불량·대장성 증후군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온라인뉴스팀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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