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으로 인한 이견 차로 지난해 12월 22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25일 일시 해제됐다.

블룸버그,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지도부가 앞으로 3주간 셧다운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은 2월 15일까지 연방 정부를 운영할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서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한발 양보해 이번 임시 예산안에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35일간 이어졌던 셧다운 사태는 일단락됐다. 앞으로 3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 민주당과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2월 이후 셧다운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외신들은 이번 합의가 난제를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이견 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멕시코 국경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멈추게 하려면 강력한 벽 또는 철제 장벽을 건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에서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하겠다"며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가비상사태가 발동되면 트럼트 대통령은 의회 승인없이 정부의 현행 예산에서 국경장벽 건설 비용 57억 달러(약 6조3,897억 원)를 조달할 수 있다.

베타뉴스 박은주 (top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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