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가 하청업체에 대한 적정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21일 KT 사측에 요구했다. 다음은 KT새노조가 21일 발표한 논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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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그룹은 IMF이후 간접고용 외주화를 급격히 늘려 나쁜 일자리를 만든 대표적인 기업이다. 황창규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8,300명의 직접고용일자리를 없애고 외주화를 단행했다.

그 결과, KT본사와 하청계열사의 임금격차는 3~4배에 이르고, 근속연수는 KT는 20년을 넘지만 하청계열사는 3~4년에 불과하다.

젊은이들이 KT그룹사 직원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입사하지만, 최저임금선에서 결정되는 기본급과 만연한 위험과 고객 및 원청 KT의 각종 갑질로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들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KT그룹은 해마다 하청계열사에 수 천명을 채용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매년 수 천명씩 채용한다면 고용인원이 획기적으로 늘었어야함에도 총고용 인원은 큰 변동이 없다. 나쁜일자리에 실망한 청년들이 입사한 인원만큼 퇴사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은 영원할 수 없으며, 바뀔 수 밖에 없다. KT의 이러한 왜곡된 고용구조에 분노한 하청계열사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에까지 이르렀다. KT그룹의 잘못된 고용행태는 앞으로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KT그룹은 제대로된 좋은 일자리, 정당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매년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면서 지급여력이 있는 KT 같은 내수기업에서 선도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실업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다니고 싶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도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에서도 단순한 숫자놀음을 뛰어넘는 내실있는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는 아웃소싱/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서 당사자들의 생생한 주장에 바탕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경사노위’ 참여문제로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조합에 사회적 책임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고용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과도하게 관대하다.

KT를 포함한 SKT, LGU+등 통신재벌들은 매년 수 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순수 내수산업이지만, 그동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는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

KT새노조는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KT경영진들과 협의하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황창규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일관되게 Single KT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하청계열사 노동자들에게 Single KT는 책임질때만 Single이고, 권리를 나눌때는 하청업체 일뿐이다.

지금 KT가 해야할 일은 하청 계열사에서 일할 노동자 추천 사례금 5만원을 지급한다는 엽기적 발상이 아니라, 만연된 불법파견을 일소하는 것이다.

2019.02.21

KT새노동조합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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