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득권 곳곳 암초

오피스에서 주방으로 그리고 모빌리티로, 공유경제의 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제약으로 인해 꽃을 피우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일례로 현대자동차그룹이 2017년 카풀 서비스 스타트업인 ‘럭시’에 50억원을 투자했다. 글로벌 자동차산업은 우버나 디디추싱, 그랩 등 모빌리티 업체들이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현대차도 합류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모빌리티 사업에 시동만 걸고 출발을 하지 못하고 1년도 안돼 투자계획을 접었다. 

택시업계가 현대차의 카풀서비스 사업 진출에 반발하고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럭시 지분을 전량 카카오모빌리티에 넘긴 것이라는 시각이다.

현대차그룹은 국내에서의 모빌리티 사업을 접고 대신 동남아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동남아 최대 차량호출 기업인 ‘그랩’이다.

작년 11월 그랩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고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를 활용한 신규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 인도 2위 차량공유업체인 ‘레브’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데 이어 택시공유 앱 스타트업인 ‘올라(ola)’에도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시장점유율 2위를 달리는 현대차가 공유차 등 미래형 차량 서비스 분야 선점을 위해 국내와 대조적인 행보를 해외에서 보이고 있다.

인도의 차량호출 시장은 2016년 9억달러에서 2018년 15억달러, 2020년 20억달러로 성장하고, 차량공유 시장은 현재 1만5000대 규모에서 2020년 5만대, 2022년 15만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듯 공유경제는 글로벌 대세 경제가 되어 가고 있지만 국내 사정은 잇단 규제로 인해 첫발도 못 떼거나 더한 규제로 산업을 옥죄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

최근 ‘택시ㆍ플랫폼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도 그렇다. 일각에서는 택시업계에 규제완화라는 카드를 내밀면서 모빌리티 업계엔 규제 카드를 내밀었다는 지적이 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공유경제는 이제 거슬를 수 없는 글로벌 경제의 중심에 있다”면서 “정부도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 시장환경을 열어야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에서 국내기업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베타뉴스 김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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