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주택협회장 연임에 성공한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HDC현대산업개발 사장 사진)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택시장이 상당히 어렵다"라며 “최근 서울시 행정2부시장, 건축관련 국장과 오찬간담회에서 아파트 층고 제한 완화, 명도 소송 완료 후 미이주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전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건설사 대표들이 만나면 노사 문제, 협력회사들과의 상생문제 그리고 건축 규제 관련 고민을 가장 많이 얘기한다”며 “특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한 부담금, 임대주택 확대 압박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게 공통적인 우려”라고 전했다.

정비사업과 관련 김 회장은 “최근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사들의 수주 요건과 비리 건설사에 대한 시공권 박탈 등 처벌 규정이 엄격해져서 수주 환경이 매우 힘들어졌다”며 “그렇다고 수주를 안 할 수는 없고 여러모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향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비율 확대에 따른 소셜믹스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부담 증가, 수익성 문제 등도 고려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12대 한국주택협회장을 맡아왔으며, 지난 19일 제13대 한국주택협회장으로 재선출됐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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